한국형복지모델의 허구성_복지경제이론(Mr. Jung-Sun Kim)도입(국가경제 방향제시)

 

 

MB정부가 국가경제를 성공하는 해법은 비경제분야(복지)를 스스로 재화를 형성시킬 수 있는 <수익구조의 경제화 틀>로 재편되어야 합니다.

 

 

대 책(1)

 

비경제분야 보건복지부의 틀을 경제화 틀로 전면개편 필요합니다.

 

1. 정부 및 보건복지부 조직에 [유엔 세계재활기구 유치특별위원회] 를 구성_ 유엔 세계재활기구(세계장애인기구) 창설본부를 한국에 유치하여야 합니다.

 

2. 보건복지부 조직과 복지정책에 재활(장애인)과학분야인  국가첨단과학 산업인 최첨단우주과학 및 생명공학의 4T{정보기술(IT)+생명공학(BT)+환경 및 극미세기술(NT)}과 국제금융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
 

 

대 책(2)

 

재활과학(RS) 차원에서 우주과학 및 국방분야에 있어서 국제금융과 접목된 FMS 운용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조직이 만들어져야 합니다.